한상혁 면직 집행정지 기각

한상혁 면직 집행정지 기각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해임 효력정지를 법원에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위원장은 TV조선 점수가 수정된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관계나 정황을 조사하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위법·부당한 정황을 묵인하고 사실상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개인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든 아니든 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초 한 전 총리가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다는 이유로 해임을 승인했고, 한 전 총리는 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성명을 통해 "한 전 총리는 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할 중요한 책임을 포기하고 직원들에게 TV조선 점수 조작을 사실상 승인했습니다."

한상혁 면직 집행정지 기각에대해 대변인실은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언론의 자유와 보도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한 전 이사장이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위계적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자 청문 절차를 거쳐 윤 사장을 해임할 것을 권고했고, 윤 대통령이 이를 승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