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정년 연장 지원금 조건 및 신청방법 안내

 임금피크제: 정년 연장, 지원금 조건 및 신청방법 안내

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인해 기업과 정부는 함께하는 중요한 제도로 '임금피크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제 임금피크제가 무엇이며, 어떤 조건과 지원금이 제공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임금피크제란?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고, 대신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정년 연장, 재고용, 근로시간 단축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2.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
임금피크제의 적용 나이는 공무원, 민간기업, 그리고 근로자 수 300명 미만 사업장으로 구분됩니다. 2023년 이후로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서 공무원은 57세부터 3년간 기준급여의 70%를 지급받으며, 민간기업은 58세부터 5년간 기준급여의 70%를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나이와 방식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임금피크제 지원금 조건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액의 일부를 보장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목적으로 지급됩니다. 지원금의 조건과 수준은 정년연장형, 재고용형, 근로시간 단축형으로 나뉩니다.

정년연장형

1년차: 90%
2년차: 85%
3~5년차: 80%
300인 미만 사업장은 90%
최대 5년간 연 720만원~1080만원 한도로 지원
재고용형

피크 임금 대비 80%
300인 미만 사업장은 90%
최대 5년간 연 600만원 한도로 지원
근로시간 단축형

피크 임금 대비 70%
최대 5년간 연 500만원 한도로 지원

 

4.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 방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지원대상: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연장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하고, 50세 이후 일정 시점부터 임금이 감액된 근로자

- 지원기간:
임금피크제 적용기간으로 최대 5년

-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방고용노동청
온라인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개인서비스>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 클릭하여 진행

 

- 제출서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사본
임금피크제 합의서 및 운용지침
재고용계약서
근로계약서
근로자 대표와의 동의서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기준감액률 이상 줄어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금피크제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로, 지원금을 통해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해당 절차를 따라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