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23일 경제뉴스 요약

2023년 11월 23일 경제뉴스 요약

1. 경쟁하는 포퓰리즘, 법과 제도의 놀이터

내년 총선이 다가옴에 따라 여야는 포퓰리즘 경쟁을 벌이고 있다. 과거의 재난지원금에서 벗어나 법과 제도를 개편하는 새로운 포퓰리즘이 등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특별법의 남발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는 국가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일회성 돈풀기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2. 송전망 까는데 '전력기금' 투입 추진

산업통상자원부가 송전 설비 주변 보상재원을 전력사업기반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간 1500억원의 보상재원을 전력사업기반기금으로 투입하는 것은 한전의 재무위기와 전력망 구축의 긴밀한 연관성을 반영하고 있다.

3. 감세로 뜨거운 '자본 리쇼어링', 국내 투자 확대

국내 주요 기업들이 올해 해외법인에서 벌어들인 자본을 국내로 유치하고 있다. 법인세법 개정에 따라 해외에서 과세된 배당금 중 일부만 국내에서 과세되는 방식으로 변화함에 따라 자본 리쇼어링이 활발해지고 있다.

4. '먹통' 행정망 사흘 만에 복구

정부는 지난 17일 발생한 '새올' 지방행정 정보시스템과 '정부24' 민원서비스 시스템의 먹통 사태를 19일에 복구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본격적인 행정업무가 재개되는 20일까지 안정화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5. '챗GPT 아버지' 샘 올트먼, 오픈AI에서 해임

세계적으로 알려진 '챗GPT의 아버지' 샘 올트먼이 오픈AI에서 해임되었다. 회사 이사회는 올트먼의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하고 신중한 검토를 거쳐 해임 결정을 내렸다.

6. '롤드컵' 열풍, 10만명이 몰린 서울 고척동

서울 고척동에서 개최된 '2023 리그오브레전드(LoL) 월드챔피언십' 결승전에 10만명이 몰려들었다. 이 대회는 국내 프로게임단 T1과 중국리그 LPL의 대결을 통해 열렸고, 국내 팀인 T1이 최종 승리를 차지했다.

7. 불안의 '불량전기', 한전 부채에 우려

한전의 200조원 넘는 부채와 전력공급 사고가 발생하면서 '불량전기'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채로 인해 전력망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한전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 업무상 질병 산재, '묻지마 보상' 논란

산업계에서는 소음성 난청 등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이 완화되면서 산재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도덕적 해이와 함께 인정기준 재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9. '국민연금 보험료율 낮춰야' IMF의 권고

IMF는 한국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낮은 편이라며 인상을 권고했다. 국민연금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50년 뒤 한국의 정부 부채비율이 현재의 3배로 급증할 수 있다는 경고도 발표되었다.

10. '행정 한류'의 반전, 체면 상실의 순간

행정안전부가 외국 공무원을 초청해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전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행정 네트워크 마비 사태로 인해 정부의 체면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 행안부는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이러한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1. 재난문자 소극적 대응, 비판의 목소리


11. 재난문자 소극적 대응, 비판의 목소리

행정안전부의 지방행정 전산망 먹통 사태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대응이 비판되고 있다. 작년 10월 데이터센터 화재 때에는 강력한 대응으로 카카오와 네이버 등의 서비스가 중단된 사건과 비교되면서, 이번에는 정부가 사태 진행 상황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IT 관계자들은 "정부가 기업에 강력한 대응을 한 것과 비교하면, 현재 상황에서는 너무 소극적이어서 입맛이 쓰다"고 언급했다.


  한미일, AI·양자·6G 혁신 주도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APEC 정상회의에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두 정상은 반도체, 인공지능(AI), 6세대 이동통신(6G) 분야에서 한미일 3국이 글로벌 혁신을 주도할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회적기업 예산 삭감, 청년 일자리 위기

정부가 편성한 청년 취업지원 예산이 국회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국민의힘은 사회적기업 등을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 예산을 통째로 삭감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일본 경제, 엔저 해소로 전환

일본 경제에서 지속된 엔저(저성장) 흐름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예상보다 빨리 해소될 전망입니다. 실질임금 감소와 수출입 물가 역전 등의 현상이 개선되면서 경제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아랍권 감산 연장, 석유시장 변동성

사우디아라비아가 하루 100만 배럴 감산을 연장 검토 중인 가운데,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OPEC+ 차원에서 추가 감산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석유시장에서의 불안정성이 예상됩니다.

미국채 외국인 투자 줄어들어

미국 국채 금리의 변동성이 큰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의 미국 국채 보유 비율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의 미국 채권 투자가 줄면서 금융시장에서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바이든과 네타냐후, 가자지구 통치 논란

미국과 이스라엘 간 가자지구 통치 문제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가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가자지구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통치로 지지하는 데 반해 이스라엘은 이를 거부하고 있어 국제적인 갈등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의회 폭동 가담 여부 판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의회 폭동 가담 여부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트럼프의 폭동 주도는 인정되지만 대선 출마를 막을 수는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중국 기업의 미국 특허소송

미국 내에서 삼성전자 자회사를 겨냥한 특허권 소송의 배후에 중국 기업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중국 기업이 미국 내 특허 소송을 지원하면서 미국 정경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말 인사시즌, 4대 그룹의 쇄신

현대동차그룹을 시작으로 국내 주요 그룹의 연말 인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영환경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리더십을 유지하면서도 미래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스페이스X의 화성 개척 우주선 성공

스페이스X의 우주선 '스타십'이 화성 개척을 위한 초거대 우주선으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비록 목표로 한 궤도 비행은 완수하지 못했지만, 이는 화성 개척에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의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SM엔터의 특이한 M&A 움직임

SM엔터테인먼트 경영진이 이수만 총괄프로듀서를 몰아내고 카카오를 앞세워, 회삿돈으로 해외 기업을 인수하는 특이한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적절성과 가격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고폰 거래의 새로운 트렌드

통신사들이 '중고폰 보상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국내 중고폰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