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의 개념과 혜택: 수원, 고양, 용인, 창원의 새로운 도약

 

 

특례시의 개념과 혜택: 수원, 고양, 용인, 창원의 새로운 도약

 

2022년 1월 13일, 대한민국의 수원, 고양, 용인, 창원 시가 '특례시'로 승격되었습니다. 이 특례시 지정이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혜택을 제공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특례시란 무엇인가?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제도 중 하나로,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 부여되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인 광역시와 일반시 사이에 위치하며, 광역시와 유사한 행정적, 재정적 자치권한과 재량권을 갖습니다. 이 특례시 지정은 중요한 정책적 결정으로, 대도시의 요구와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정된 이유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 인천 등과 같은 대도시는 인구에 비례하여 예산, 행정지원, 복지 예산 등이 배분되어 있어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인구 100만명 이상인 광역지자체들은 도시 규모가 커지면서도 일반시와 동일한 자치제도와 조세구조가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재정규모와 복지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발생하며, 자치 사업 추진이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특례시로 지정된 이유는 이러한 제약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혜택

 

 

 

특례시로 지정되면 도시의 가치가 높아지고 경쟁력이 향상됩니다. 주요 혜택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나타납니다. 특례시 주민은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이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변경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됩니다.

 

 

주요 혜택

행정서비스 증대:   인구 50만 규모의 기초지자체 조직 규모보다 더 많은 공무원을 확보하고 주민 서비스를 개선합니다.

 

 

 

복지서비스 개선:

 

 

 

 

 

기초연금: 중소도시에서의 기본재산액이 상향조정됨.
국민기초생활보장: 기본재산액 상향 조정 및 의료급여 개선.
긴급지원 대상 확대: 장애인 연금과 한부모가족 재산가액 공제금액 상향 조정.

 

 

기타 혜택

 승격되면 더 많은 복지 서비스와 국책사업, 국제행사를 유치할 수 있는 강점을 갖게 되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생활 환경을 제공합니다. 특례시 지정은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금 분배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사안입니다.

마지막으로 특례시로 승격되었다고 해도 주소는 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수원, 고양, 용인, 창원의   제공되는 혜택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주목할 시간입니다.

1. 행정서비스 향상

특례시로 승격된 지역에서는 행정서비스가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50만명 이하의 인구 규모를 갖는 일반 지자체의 조직 규모로 운영되어, 공무원 수가 부족했던 것과 비교하여 더 많은 공무원이 배치될 것입니다. 이는 주민들이 더 원활하게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2. 사회복지 혜택 확대

 

 

특례시로 승격되면 주민들에게 사회복지 혜택이 상당히 확대됩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 산정시, 중소도시와는 달리 대도시 수준의 기본재산액이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수원, 고양, 용인, 창원 시민들은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재산가액 산정시에도 중소도시와는 다른 대도시 수준의 기본재산액이 적용됩니다. 또한 의료급여도 개선됩니다.

긴급지원 대상 확대: 장애인 연금과 한부모가족 재산가액 공제금액이 상향 조정됩니다. 한부모가족의 경우 아동양육비와 학용품비 지원도 개선될 예정입니다.

 

3. 지역발전 및 경제활성화

  승격된 지역은 광역시급 행정권한을 갖기 때문에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이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국책사업 및 국제행사 유치 능력도 향상될 것이며, 이는 더 나은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마치며

특례시로 승격된 수원, 고양, 용인, 창원의 시민 여러분께는 더 나은 행정 서비스와 더 많은 사회복지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며, 지역 사회가 더 번창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새로운 도약을 응원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미래를 밝게 바라봅니다.